법령 산림법 제1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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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림법 제11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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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기찬 1 박일흠 1 정지형 1 권종칠 1 김학윤 1 강동규 1 황도수 1 정성호 1 조종만 1 박종윤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7. 13. 선고 2005도9981 판결
  [산림법위반][공2006.9.1.(257),1579]
   산림법위반
   도로법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

2005년

2. 대구지방법원 2005. 9. 13. 선고 2005노1510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·산림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 산림법위반
   산림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구지방법원 2005. 4. 6. 선고 2004고단1338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·산림법위반][미간행]
   폐기물관리법위반 산림법위반
   산림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1두6289 판결
  [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][집51(2)특,387;공2003.8.15.(184),1723]
   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
  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02년

5. 서울고법 2002. 5. 30. 선고 2001나15417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2-1,116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2001년

6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1도3716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림)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·골재채취법위반·산림법위반][공2002.1.1.(145),126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골재채취법위반 산림법위반
   골재채취법 광업법 산림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5도254 판결
  [산림법위반·도시계획법위반][공1996.7.15.(14),2080]
   산림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
   도시계획법 산림법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3도2734 판결
  [산림법위반,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5.2.1.(985),738]
   산림법위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법

1990년

9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도2107 판결
  [광업법위반,산림법위반][공1991.1.15.(888),291]
   광업법위반 산림법위반
   산림법

1989년

10. 서울고법 1989. 5. 4. 선고 89노583 제5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등][하집1989(2),379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산림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
11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도2113 판결
  [산림법위반][공1985.4.15.(750),501]
   산림법위반
   산림법

1984년